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100만원 피하는 방법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공식 종료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임대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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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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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 시기와 계도기간 종료

 

전월세신고제는 초기 시행 당시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유예 + 4년 계도기간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통해 계도기간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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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및 예외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는 과태료가 30만원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짓 신고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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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오프라인 vs 온라인

 

① 오프라인 신고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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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완료
• 단순 지연 신고 시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신고 가능
• 위임장 없이 대리 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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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의 기대 효과

 

전월세신고제의 본격 시행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령계약 및 세금 탈루를 줄일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임대차 거래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오늘 당장 자신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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